2026. 9. 24. 20:59ㆍ카테고리 없음
현상 소송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사례 확산 대응 법원이 판결문에 직접 기재 — "인공지능 환각(AI Hallucination)으로 보인다" 사례 대전지법·수원지법·서울동부지법·서울북부지법·대구고법·대법원 배경 민사 소액 1심 접수 33만 4,674건(1~7월) — 전년 대비 약 12.7% 증가 해외 미국에서 제재금 5만 5,000달러, 정직 1년, 2년 출석 금지 등 제도 법원행정처,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
법원이 '확인 불가'를 넘어 원인을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정리합니다.
1. 무슨 일인가
생성형 AI
↓
실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령을
↓
마치 있는 것처럼 생성
↓
당사자나 변호사가 검증 없이
↓
소송 서면에 제출
**'환각(hallucination)'**은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.
[법정에서의 문제]
판례는
↓
주장의 근거
↓
그것이 허위면
↓
재판 자체가 흔들림
2. 법원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
단계가 있습니다.
[1단계]
"확인할 수 없는 판례"
↓
[2단계]
"존재하지 않는 판례"
↓
[3단계]
"AI가 생성한 판례로 보인다"
↓
원인을 특정
대전지법 사례
2026년 8월 11일
↓
민사5-2부(재판장 황성욱)
↓
차량수리비 사건
↓
"기재한 대법원 판결들은
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
실제 판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
↓
인공지능 환각(AI Hallucination)으로 보인다"
판결문에 'AI 환각'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한 사례입니다.
수원지법 사례
2026년 5월 28일
↓
금전 사건
↓
판결문 본문과 각주에
↓
"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
모두 AI 이용으로 인한
↓
허위의 판결로 보인다"
서울동부지법 사례
2026년 6월 12일
↓
민사 사건
↓
"원고가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가
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
↓
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
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"
**'기망'**은 속인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.
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 법원
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시스템 작업 중입니다.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www.scourt.go.kr
3. 이전에도 있었습니다
2025년 8월
↓
서울북부지법 민사 사건
↓
원고 측 서면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가
↓
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
↓
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하고
↓
원고 패소 판결
허위 판례 인용이 패소로 직결된 사례입니다.
4.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나옵니다
'나홀로 소송'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
대구고법 사례
소송대리인(변호사)이
↓
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인용
↓
재판부 석명
↓
"정확한 사건번호인지
확인이 필요하다"
↕
그런데
↓
변호사가
↓
재차 허위 판결을 인용
↓
"사건번호가 부정확할 수 있다"
대법원에도 올라갔습니다
상고이유서에
↓
쟁점과 관련이 없거나
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의 판결
↓
제시
보도에 따르면 27년차 변호사도 가짜 판례를 섞어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5. 경위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
서울의 한 법원
↓
석명준비사항
↓
"허위 판결이 인용된
주장 서면의 작성자
+
허위 판결 인용 경위 등을
↓
기재한 경위서를
제출하기 바랍니다"
**'석명'**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[의미]
단순 지적을 넘어
↓
책임 소재를 묻는 단계
6. 왜 민사·행정에서 많은가
[민사·행정]
당사자가 재판에
꼭 출석하지 않아도 됨
+
'나홀로 소송' 다수
↓
허위 인용이 늘어남
↕
[형사]
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
+
허위 판례 제출이
오히려 결과에 나쁜 영향
↓
상대적으로 적음
7. 소액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
2026년 1~7월
민사 소액 사건 1심 접수
↓
33만 4,674건
↕
전년 동기 대비
↓
약 12.7% 증가
↓
약 3만 7,700건 늘어남
현직 판사의 설명
"소액 사건은 소가가 작고
대부분 1회 변론으로 끝나기 때문에
↓
당사자들은 변호사 없이
AI를 활용해
↓
과거보다 더 쉽게
소송을 제기하게 됐다"
[양면]
접근성 향상
↕
허위 인용 증가
대법원 사법통계는 scourt.go.kr에서 볼 수 있습니다.
index
www.scourt.go.kr
8. 해외에서는 제재가 나왔습니다
시점 법원 제재
| 2023년 |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 | 제재금 5만 5,000달러(약 8,000만원) |
| 2023년 | 미 콜로라도주 | 정직 1년 — "법원에 대한 진실의무 위반" |
| 2026년 6월 | 미 미시시피 북부연방지법 | 변호사 4명 제재, 2명 2년 출석 금지, 벌금 총 8,000달러 |
| 2026년 9월 | 미 뉴멕시코주 대법원 | 법정모독, 5,000달러 |
뉴멕시코 사례가 구체적입니다
형사변호사 스티븐 애런스
↓
2025년 8월 제출 서면에
↓
실제 재판에 등장하지 않은
증인 4명 등장
+
실제 증인의 증언에
존재하지 않는 협박 내용 추가
+
범인의 복장·외모에 관한 허위 진술
+
기존 판례 내용도 부정확하게 설명
본인 진술
재판 녹취록과 사건 자료를
↓
챗GPT에 입력해
↓
요약하도록 했으며
↓
결과가 정확할 것이라고 믿었다
↕
"AI가 사실을 만들어내는
환각 문제를
↓
충분히 알지 못했다"
법원은 AI 사용 자체보다 결과물을 검증하지 않고 서명·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
미시시피 사례
변호사 4명 모두 사건에서 배제
↓
2명은 2년간 해당 법원 출석 금지
↕
서면 제출 전
AI가 제시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
↓
직접 검증하지 않음
↕
현지 대리인 2명도
↓
제출 전 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
법원이 재판을 취소하고 절차를 중단시킨 사안입니다.
9. 국내 제도 대응
법원행정처
↓
민사소송규칙 개정 계획
↓
[담길 내용]
소송서류에 AI를 사용했음을 고지
+
서면 제출자가
내용의 정확도를 검증해야 한다
처벌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
민·형사소송법 개정
↓
허위 인용이 확인되면
↓
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
과태료를 부과하는 등
↓
제재
법원행정처 정보는 scourt.g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index
www.scourt.go.kr
현재는 재판부 재량입니다
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
↓
재판부 재량에 맡긴 정도
↓
"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담긴
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"
↓
의견 제기
10. 기본 입장
법원과 당국의 방향입니다.
AI 활용 자체는
↓
금지하지 않음
↕
다만
↓
정확성 입증 책임은
↓
제출 당사자에게
[요약]
"AI를 썼느냐가 아니라
↓
결과를 검증했느냐"
전문가 의견
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입니다.
"허위 소송서류의 책임 주체가
변호사라는 것을 명문화해
↓
신중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"
11. 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
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제기한 우려입니다.
재판부가 꼼꼼히 살펴봐도
↓
다수의 판례·사건번호 중
허위가 섞여 있으면
↓
걸러지지 못할 가능성
↓
100% 보장할 수 없음
↕
그 판례가
↓
유사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
↓
다시 인용되면
↓
허위가 확산
[구조적 위험]
한 번 통과한 허위가
↓
선례처럼 재인용
12. 짚어볼 지점
① AI는 '그럴듯함'을 만듭니다
생성형 AI
↓
사실을 조회하는 도구가 아니라
↓
문장을 생성하는 도구
↓
형식이 맞으면
↓
내용이 틀려도 출력
[판례의 경우]
"대법원 2020다12345"
↓
형식은 완벽
↕
존재 여부는 별개
사건번호 형식을 흉내 내기 쉬운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.
② 검증 비용이 듭니다
AI로 빠르게 작성
↕
검증하려면
↓
판례 하나씩 조회
↓
시간 소요
[유인 구조]
빠름을 택하면
↓
위험이 남음
③ '나홀로 소송'의 딜레마
[긍정적 측면]
법률 접근성 향상
↓
변호사 비용 부담 완화
↕
[부작용]
검증 능력 부재
↓
허위 인용 증가
↓
본인에게 불리한 결과
앞서 확인된 서울북부지법 사례처럼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④ 책임 소재
[당사자]
AI를 썼다
↕
[변호사]
검증하지 않았다
↕
[AI 개발사]
환각을 막지 못했다
[현재 방향]
제출 당사자 책임
↕
다만
↓
명문화가 과제
⑤ 해외와 국내의 차이
[미국]
법원에 변호사 징계권
↓
즉각 제재 가능
↕
[한국]
별도 징계 절차
↓
현재는 재판부 재량
제도 정비가 논의되는 배경입니다.
⑥ AI 활용 자체는 확산될 것입니다
금지가 아니라
↓
규율의 문제
↕
[필요한 것]
사용 고지
검증 의무
책임 명문화
앞서 정리한 AI 논의와도 닿습니다.
아모데이 속도조절론
↕
트럼프·젠슨 황 반박
↕
이 대통령
↓
'글로벌 AI 기본사회'
[공통 과제]
기술 확산 속도
↕
규범 정비 속도
13. 요약
- 소송 서류에 AI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, 법원이 판결문에 그 사실을 직접 기재하기 시작
- **대전지법 민사5-2부(재판장 황성욱)**는 2026년 8월 11일 차량수리비 사건에서 **"기재한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판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, 인공지능 환각(AI Hallucination)으로 보인다"**고 판결문에 적음
- 수원지법은 2026년 5월 28일 한 금전 사건에서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**"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AI 이용으로 인한 허위의 판결로 보인다"**고 기재
-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6월 12일 민사 사건에서 **"원고가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"**며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
- 2025년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원고 측 서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드러나 원고 패소 판결
- 대구고법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자 재판부가 석명했으나, 변호사가 재차 허위 판결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음
-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도 쟁점과 관련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의 판결이 제시된 사례 확인
- 서울의 한 법원은 **"허위 판결이 인용된 주장 서면의 작성자, 허위 판결 인용 경위 등을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라"**는 석명준비사항을 내림
- 2026년 1~7월 민사 소액 사건 1심 접수는 33만 4,6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.7% 증가
- 한 현직 판사는 **"소액 사건은 소가가 작고 대부분 1회 변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과거보다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"**고 설명
- 해외 제재: 2023년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 제재금 5만 5,000달러, 콜로라도주 정직 1년, 2026년 6월 미시시피 북부연방지법 변호사 4명 제재 및 2명 2년 출석 금지, 2026년 9월 뉴멕시코주 대법원 법정모독 및 5,000달러
- 뉴멕시코 사례의 변호사는 재판 녹취록을 챗GPT에 입력해 요약하도록 했고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 믿었다며 환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
-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소송서류에 AI를 사용했음을 고지하고 제출자가 정확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며, 허위 인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도 검토 중
- 법원과 당국은 AI 활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되 정확성 입증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는 입장
-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— "허위 소송서류의 책임 주체가 변호사라는 것을 명문화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"
참고 링크
기관 주소
| 대법원 | scourt.go.kr |
| 대법원 판결서 열람 | 판결서 인터넷열람 |
| 종합법률정보 | glaw.scourt.go.kr |
| 국가법령정보센터 | law.go.kr |
| 대한변호사협회 | koreanbar.or.kr |
| 법제처 | moleg.go.kr |
본 글은 2026년 9월까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 원문을, 법령 개정 진행 상황은 소관 기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